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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Tips

고속도로 제한차량 기준 , 운행제한차량 범위 및 단속기준

작성자
zaqwert7
작성일
2017-07-21 01:37
조회
404


제한차량범위


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가)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다)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라)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마) 적재불량차량
바) 기타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랑
- 정상속도 50km/h 미만
- 적재불량(편중, 덮게 미부착, 액체방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
- 이상 기후시(적설 10cm 이상, 영하 20℃ 이하)연결 차량(폴카, 트레일러)진입 불가
사)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차량


벌칙


구 분 법 령 내 용
운행제한위반(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59조 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기준


구 분 고속국도 고속국도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4.0m~4.2m
길이 16.7m(굴절 또는 연결자동차 19.0m) 16.7m
3.0m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 차량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단제한차량 운행허가


  • 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가능

  • 신청방법 : 출발지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 - 제원초과(너비, 높이, 길) 차량은 www.ospermit.go.kr상으로 신청

  • 제한차량 문의 : 1544-4098 / 02-504-1545